▲속헹씨 등 이주노동자 5명의 기숙사 ⓒ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제공

1980년대 10년 동안 서울 인천에서 하층노동자들을 지원한 필자는 2018년부터 포천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70~80년대 하층노동자들보다 열악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필자가 주로 만난 외국인노동자는 수도권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일터는 대개 제조업농업축산업이고, 비자는 대부분 E9 비전문취업비자 와 미등록자이다. 나이는 주로 20~30대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2022년의 경우 이주노동자 사망자가 3340명이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 해 변사와 무연고 등을 제외하고 사망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가 남아있는 이주노동자 죽음은 6.4 %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가 대략 150만 명 정도로 볼 때 한해 사망자 3천 명은 매우 큰 큐모다.

사망자 가운데 상당수를 산재 사망자로 본다. 그들은 대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한다. 이주노동자 150만 가운데 40만 명 가량은 미등록자인데, 이들은 흔히 3D 사업장에서도 가장 열악한 3D 작업을 하며 등록자보다 더욱 홀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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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경기도에 많은 기업형 시설채소농장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1년 노동시간이 대개 3천 시간이 넘는다(휴일은 보통 한 달에 이틀 정도). 낮 시간대 폭염 수준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10~11시간 정도 쪼그려 앉아 일 한 그들의 숙소는 대부분은 낡은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움막같은 시설이다. 온종일 한증막 같은 곳에서 일하고 밤에는 찜질방 같은 시설에서 지내는 것이다. 2020년 12월, 이런 채소농장 숙소에서 지내던 속헹(캄보디아, E9, 31세, 여성)씨가 한파에 동사했다. 2022년 2월엔 한 식품공장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인도인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했다.

2021년 경기도가 실시한 면담 전수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어업 사업장 기숙사의 80.5%인 1500개 정도가 불법기숙사다. 우리 센터는 불법 기숙사의 규모가 이보다 5배 정도는 클 것이라 추정한다. 낮에는 3D 사업장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고 밤에는 움막 같은 시설에서 5년~10년을 지내니, 20~30대 젊은이라 해도 건강이 좋을 리 없다.

한 해에 한국경제에 생산과 소비로 138조가 넘는 효과를 주는(이민정책연구원, 2024년 효과 추정) 이주노동자들의 몸을 쇠약하게 만드는 요인은 단지 육체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의 건강을 갉아먹는 건 육체적인 힘듦과 함께 정신적인 폭압이나 스트레스다. 이윤 극대화만 추구하는 사업주나 한국인 관리 직원들은 욕설과 폭언과 함께 작업을 재촉한다. 기계나 물건처럼 취급 받을 때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거나 죽고 싶었다고 말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이주노동자들을 산재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근본 원인은 '구조'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는 2020년 12월 2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이주노동자 속헹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가운데 안경 쓴 이가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이주노동자들을 산재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근본 원인은 '구조'다. 150만 외국인 노동자의 중심인 'E9 비자 노동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제도가 고용허가제(외고법)다. 국회가 만들고 중앙정부가 집행하며 사법부가 강력 뒷받침하는 이 제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집행해 중간 브로커 개입 여지를 없앤 점 등), 크게 두 가지 독소적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이 제도는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주종관계로 만든다. 이 제도는 고용주에게 이주노동자의 고용 연장의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철저한 갑을 관계를 만든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모든 기본권 인권 노동권을 침해하는 근본원인이다. 이 제도 아래에선 이주노동자가 노동환경 개선 요구나 이를 위한 주장을 하기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 제도는 산재를 조장하고 산재 은폐율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최근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아딘(가명, E9비자, 30대)씨가 우리 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그는 충북 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맹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다 눈을 다쳤다(각막 및 각막낭 부식). 동료 이주노동자 60여명과 하루 11시간씩 노동을 하다 화학물질이 두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즉시 산재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사측이 절대 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신청을 가로 막았다. 결국 아딘씨는 사업주로부터 내년 고용 연장을 위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말았다. 이후 어깨까지 다친 그는 사측과 갈등을 겪다 결국 해고를 당했고, 산재 신청을 그제야 할 수 있었다.

마치 절대군주같은 사업주의 힘은 아주 세다. 가령 기숙사에 돌연사한 노동자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우리 센터 같은 단체가 접근하려 하면, 사업주는 고인과 함께한 동료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을 차단하려 하기도 한다.

2021년 5월 경기도 한 기업형 채소농장 불법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 남자 노동자 L(30대 비자, E9, 농장 노동 9년차)씨가 사망했다. 한 달에 이틀만 쉬며 매일 11시간 동안 채소농장서 일한 그는 저녁에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했다. 당시 우리 센터는 현장을 방문해 동료 태국인 노동자와 접촉했고, 그는 고인이 평소 지병이 없었다는 점 등 여러 중요한 증언을 했다. 그러나 농장주가 그를 협박하며 입단속을 하자 그는 우리와의 접촉을 즉각 끊었다.

고용허가제의 두 번째 독소적인 내용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 자유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미얀마 출신 노동자 미우치(E9비자, 30대)씨와 동료 노동자 두 명은 입국한 뒤 경기도에 있는 한 가죽염색공장에 고용되었다.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선택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 알선을 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입사 뒤 인체에 매우 유해한 화공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것으로 알고 불안했으나, 일터 변경의 자유가 없기에 묵묵히 일을 했다. 잦은 부상과 질환을 앓았지만, 산재보험 신청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지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쉽게 허락되지 않아 힘겹게 노동을 이어갔는데, 2020년 1월 공장의 대형보일러가 폭발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작업장에서 즉사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중 한 명과 부상자 절반이 이주노동자였다.

미우치씨와 두 동료 노동자는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부터 불안에 휩싸이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사측에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완강히 거부하며 사고 3일 뒤부터 대파된 공장과 작업장 청소 등 노동을 강요했다.

이후 그들은 우리 센터의 지원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사장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말만 반복했다. 세 명은 힘겨운 싸움 끝에 각각 3개월, 6개월, 7개월 후에야 회사를 옮길 수 있었다. 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에, 이런 경우 상당수 이주노동자들은 산재 다발 공장에 묶여 계속 일하다 크게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는다.

고용허가제 개선은 사망을 예방하는 최선책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옭아매는 제도로 활용된다

고용허가제 개선 방향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독소적인 내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종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바꾸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면 내국인이 기피하는 사업장 범주 안에서나마 고용주와 이주노동자가 서로 자유롭게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협상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사업주들은 양질의 이주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건과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이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업체는 도태되는 게 맞다. 개선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주노동자의 산재와 사망은 줄어들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한국 사회경제의 건강성도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 누구보다 나서야 할 사람은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인 내국인이다. 많은 사망을 예방하고 산재를 근절하기 위해 용기를 갖고 일어나는 외국인노동자와 일반 선주민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속헹씨 사망 사건 직후 조직된 이주노동자기숙사대책위의 활동은 좋은 사례이다. 대책위는 처음부터 단순 변사자 개인적, 질병 사망자로 단정된 뒤 졸속으로 사후 처리될뻔한 속헹 사망 사건의 '사회적 원인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이주노동자들과 선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는 죽도록 일만 하다 동사한 속헹도 이전에 죽은 숱한 이주노동자들처럼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지워버리려는 한국 사회 일부의 오랜 관행에 맞서 강력히 싸웠다. 그 결과 속헹 죽음에 대한 산재 승인을 받아냈고, 이주노동자기숙사 개선안(장관 고시)을 내놓게 했다.

개선안은 앞으로(2021년 7월 이후) 모든 이주노동 사업장에 불법 기숙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기존의 불법기숙사에 기거하는 노동자가 숙소문제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노동부가 직권으로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대책위 활동을 처음부터 강력 뒷받침한 요소는 고인과 함께 일하며 기거했던 동료 여성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었다.

지난 5년 동안 이전에 보지 못한 괄목할 만한 이주노동자주거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전국 지자체 수십 개가 외국인노동자 공공기숙사를 지었거나 건축하고 있다. 불법기숙사를 폐기하고 원룸 빌라, 등을 얻어 숙소로 제공하는 고용주들이 늘고 있다. 자기 소유 대지에 합법적 기숙사를 지은 사업주들도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를 새로 만들어 시행하면서 합법적 기숙사를 필히 제공하도록 하는 지자체들이 70개 이상이다.

한편 그 기숙사 개선안은 의외의 효과를 낳기도 했다.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박탈하는 고용허가제에 균열을 상당히 낸 것이다. 고용주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사업장변경을 하고 싶지만 고용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불법기숙사 문제를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다.

이주노동자가 오는 것은 사람이 오는 것이다. 단지 인력이 오는 게 아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주노동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왔다. 이제라도 이주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보고 법과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초저출산고령사회에 진입한 시대에 진정한 상생을 위하여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먹이사슬 맨 끝에 있는 노동하는 이주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는 선주민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