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12.3 계엄 이후 길고도 짧은 6개월간의 여정이 이재명 정부 탄생으로 막을 내렸다.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현명한 선택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무엇이고, 새 정부의 미래전략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한 검찰개혁과 검찰 공화국의 탄생 그리고 내란으로 정점을 찍은 검찰에 대한 개혁은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검찰개혁에 백가쟁명식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 국민적 관심도 뜨겁다. 헌법개정을 통해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고, 개혁적인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간과하는 것이 있다. 법무부에는 검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전략에 중대한 과제인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바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인류 역사에서 본적이 없는 인구위기와 초고속으로 진행 중인 지방소멸을 보면 이민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알 수 있다.

김도균 교수

지난 정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민개혁을 농지개혁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천명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 모두 정치적 구호에 머물긴 했지만, 인구위기 속 이민정책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민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민 전담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언론도 이민정책과 관련한 기획 보도를 경쟁적으로 내놓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가고 있는 와중에 12.3 비상계엄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후보들과 정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이 문제에 대해 충격적일 정도로 침묵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에 표가 되지 않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는 없지만, 그래도 대통령 선거라면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전략에 방향 제시 정도는 해야 했는데, 겨우 지난 정부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인 농어촌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한 계절근로자제도 확대만 공약에 포함 시킨 것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학회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이민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학회 제공]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어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니, 눈앞의 표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국정과제를 자신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법무부의 이민정책은 반드시 시대정신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법무부는 탈검찰화에 매몰되어 인사 실패를 거듭하고 이민정책에 대한 개혁을 실기하였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민 행정은 법무부 장관의 들러리에 불과했다. 심지어 탄핵에서 복귀한 장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버리기도 했다.

이런 시대정신과 조직문화를 고려하여 이민 관련 학회는 이민정책 전담기구로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설치를 주장했고, 실제로 국회에 이민처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이민개혁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민생경제의 핵심과제다. 이런 국가적 과제를 법무부에 맡겨두었다가는 또다시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미래와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우선 대통령실 조직에 이민정책 전담 비서관이라도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곧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조직과 핵심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발표할 것인데, 반드시 이민정책 전담부서인 '이민처' 설치 등 이민개혁 과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 상세한 내용은 국회와 학회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제안한 이민정책 30대 과제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인 이민정책이 기득권과 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밀려 다시 잃어버린 5년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