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말레이시아 국적자 126명에게 조작된 서류를 제공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한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홍용화)는 1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하고, 70대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공범인 말레이시아 여성 B씨는 지난해 11월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2023년 7월부터 경기 오산시와 안성시 일대에 체류하는 말레이시아인의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던 중 브로커 개입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2024년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말레이시아 국적자 126명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난민 신청이 이뤄지면 관련 심사나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강제 출국을 제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을 악용한 수법이다.


B씨는 허위 서류가 필요한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맡고, A씨는 '사채업자의 협박' '상속 분쟁으로 인한 가족 위협' 등 난민 신청 사유나 관련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박씨에게 의뢰해 난민 신청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이 1인당 수십만 원씩, 약 2,8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