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3만여명 감소하는 동안 중국인 자격 취득자는 2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000명 넘게 줄었다.

이 기간 내국인 건보 자격 취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줄었다가 지난해 반증했는데 현재 저출생·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증가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보 자격 취득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국인은 3만129명에서 5만6425명으로 2만7000명 가까이 증가했고, 베트남인은 1만3714명에서 4만9662명으로 거의 4배가 됐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출신 취득자는 1만2150명으로, 4년 전의 2배를 기록했다.

이처럼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지난해 1만7087명으로 2023년 1만4630명보다 16.8% 늘었고,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 원으로 28.5%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그나마 전년 대비 작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감소하는 반면, 중국 등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각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외국인 본국과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