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최모 사장은 경기도의 폐지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5명을 채용하려던 계획을 최근 포기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는 수도권 밖에서 일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이다. 최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제라는데, 지방 기업은 부족한 일손을 어디서 데려오느냐”고 하소연했다.
◇외국인 권역 이동 금지 규제 완화
지방 공장서 수도권 외국인 인력 채용 가능해진다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규제 등을 완화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60건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올 상반기 관련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5개 권역 안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예컨대 인천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경남으로 직장(사업장)을 옮기지 못한다. 수도권 안의 다른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업무처리요령’의 관련 조항을 바꿔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경남과 경북, 강원을 비롯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권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행대로 금지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할 때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고용 허가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 배정할 때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기준 때문에 내국인이 오지 않는 지방 공장은 외국인 채용이 어려웠다. 정부는 내국인 의무 채용 배점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카페·식당 복층 규제도 풀기로
외국어 표시 식품에 한글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식품 포장지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등을 사용해야만 한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다.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예외적 경우에만 스티커 부착이 가능하다. 현행 규정상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은 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하고, 국내에서 판매도 할 수 없다.

주요 식품 수출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1~2023년 3년 동안 이런 사유로 제품을 폐기해 총 6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이 막힌 외국어 표시 식품에 한해 한글 표시 스티커를 붙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덤프트럭에만 적용하는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대상도 레미콘과 지게차를 비롯한 9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옥외광고가 허용되면 중소기업들이 광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식당(휴게음식점) 복층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카페 등은 매장을 복층 구조로 개조할 때 상·하층 높이(바닥에서 천장면까지)를 각각 1.7m 이하로 맞춰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높이 규제를 완화해 카페·식당 업주들이 복층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