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범정부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온라인 포털사이트 광고,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범죄자 신원파악이 어려워 일단 피해가 발생하 수사 및 범죄이익 환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예방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 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기존부터 추진해 온 과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불법추심의 피해 예방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해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번호)로 전화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종합적으로 쉽고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전담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개설,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종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불법사금융 이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광고의 유통을 최대한 차단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과 방심위 간 연계시스템을 통한 불법광고 차단노력을 지속하고, 금융당국이 불법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정보는 방통위가 민간플랫폼사에게 즉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추심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는 정부가 통신사에게 회선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동일 전화번호를 활용한 범죄 재발을 막을 예정이다.

더불어 대부업 등록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득을 철저히 환수한다. 성착취 추심, 신체 상해, 폭행ㆍ협박 등을 수반하는 등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여 원리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피해신고 이후에도 불법사금융 세력으로부터 계속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의 내실을 강화한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등 범죄자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경찰이 범죄자에 대한 전화 경고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줄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제도 이용을 적극 유도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최근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 피해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금융 범죄자는 상향된 구형 기준 및 ‘대부업법’ 상 강화될 예정인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하여 엄벌할 방침이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미등록영업의 경우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 원 이하, 정부·금융기관 사칭은 과태료 5,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로 상향됐다. 또 최고금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 원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