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24. 9. 30. ~ 11. 30.(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하였고 자진출국자 11,107명 포함 총 18,526명을 출국조치 하였습니다.

※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참여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하여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였고, 720명은 범칙금 처분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명,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하였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 알선자 등 단속)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범칙금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중에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여 11,107명이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43,404명을 적발하고, 41,461명을 자진출국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김석우는 “법무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신(新) 출입국 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 정부합동단속 주요 사례

• 경기 수원시 소재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35명 검거,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11명은 경찰에서 수사 중,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24명은 강제퇴거 조치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수원서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등 4개 기관】

• 경기 시흥시 소재 파티룸에서 외국인들이 마약 파티를 한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과 합동단속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8명 적발,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1명은 경찰에서 수사 중,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27명은 강제퇴거 조치

【안산출입국, 단원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등 3개 기관】

• 서울 중랑구 소재 가정집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주말마다 도박한다는 첩보를 입수, 합동단속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명을 적발, 전원 강제퇴거 조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영등포경찰서 등 2개 기관】

• 부산 사하구 소재 제조업체에서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27명을 적발, 전원 강제퇴거 조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3개 기관】

• 제주시 소재 리모델링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23명을 단속하여 전원 강제퇴거 조치

【제주출입국, 제주경찰청, 제주해양경찰청 등 3개 기관】

• 충북 음성군 소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84명 적발, 전원 강제퇴거 조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청주출입국 등 3개 기관】

• 전남 영암군 소재 외국인 불법고용 제조업체에서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91명 적발, 전원 강제퇴거 조치

【광주출입국· 전주출입국, 여수출입국 등 3개 기관】

• 불법취업 등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5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외국인을 적발, 1명은 구속, 공범은 수사중

【서울출입국외국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