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의 기본인적정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이 입국 시 사용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을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을 통해 인적정보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지만, 외국인은 행정기관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적정보를 표기하여 정확한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정부안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였으며, 한국은 1952년에 가입했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반영한 의원 발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하였으며, 그 결과 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외국인이 입국 시 사용한 여권상의 영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사진, 여권번호와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여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거소신고번호)를 포함하여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했다.

또한, 행정기관 등이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법무부에 기본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법무부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시스템’과 각 행정기관 등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기관 등이 표준화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기존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던 외국인 행정정보를 전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통일된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를 확립하여 체납자 관리,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 혜택 제공 시에도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행정기관 간 정보의 불일치 해소 등 국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 인적정보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져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과 국가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