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가 신설된다. 또 우수 유학생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잠재력이 높은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자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 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에 공표해 국민의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기준 약 261만 명(총인구의 약 5%)인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장기체류자는 196만 명에 달해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는 우선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한국전 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취업과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한다.

핵심 이민자 수요자인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뿐 아니라 외국인력 사회 통합 촉진 방안, 국민 일자리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도 평가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사회통합정책 투자 수준, 중장기 지역 발전 전략, 국가 파급력 등을 고려한 '광역형 비자'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허용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더불어 학업·취업, 자립·정착을 돕는 방안을 모색한다.

장기체류 예정 외국인에게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해 조기 교육을 지원하고, 입국 후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 통합 교육을 강화한다.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재정투입 체계 지속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무료로 제공해 온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유료화한다.

정부는 나아가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 시범 운영 중인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취업비자 관련 정량·정성 분석과 업종·직종별 수급불균형 및 이민정책적 영향 분석, 자문 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다음 연도의 도입분야와 규모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재외공관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민간송출입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인력 도입 시스템 개선과 유입 단계 검증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통해 △전문·기능인력 5년 내 10만 명 이상 확보 △지역사회와 경제 활력 제고 △사회통합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꾀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과 아울러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