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법정동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자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43)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외국인으로 2022년 11월 17일 단기일반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난민신청 중간 역할자 ㄴ 씨와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난민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본국에서 억울하게 감옥 갈 위기에 처했다”면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담당 공무원을 속여 난민 비자를 발급받았다.

ㄱ 씨는 “ㄴ 씨가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비용을 지불 했을 뿐 서류가 위조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ㄴ 씨 혼자서 문서를 위조할 수 없고, ㄱ 씨가 범행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업무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짚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이 서류에 적힌 번호로 전화만 걸어도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내용을 간과하고 체류 자격 변경을 허가했다면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라 볼 수 있어서 위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