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도 임금 체불 피해를 입으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임금 체불 피해를 조사하는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에게 미등록 외국인의 불법 체류 사실을 의무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한다면 미등록 외국인들이 강제퇴거를 우려해 피해 상담이나 접수를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업무 범위에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추가해, 미등록 외국인도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행 규정하에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미등록 외국인을 경찰이 현행범 체포해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통보의무 제도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