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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4/27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해외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5만건 바꿔준 30대 징역형
범행 은폐 위해 승용차에 싣고 부산 시내 돌아다녀 하루 일당 15만~17만원…5만여건 전화·메시지 변환


해외에서 온 전화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이동형 중계기를 운영해 5만여 건에 달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자나 전화를 변환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진 판사)은 25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12월 자신의 차량에 이동형 중계기를 실은 뒤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이 이용 중인 전자기기와 연동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나 문자 5만3611건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의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하루에 15만~17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승용차에 이동형 중계기를 싣고 부산 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는 수법을 사용해 통신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전화나 문자를 보내도 국내 전화번호로 변환돼 국내 피해자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 공모해 많은 사회적 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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