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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4/27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마약 취해 집에 불 지르고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실형 선고

불이 난 집 안.

마약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에 흉기까지 휘둘러 상처를 입힌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 국적 미등록외국인 A(20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 불을 내 2000여만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전날 자택에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의 신종 합성 마약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불을 낸 뒤 스스로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112로 보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집 안 곳곳에 불이 붙어 있던 상황으로, A 씨가 옷가지나 신문을 뭉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13㎡ 남짓 규모의 방 일부를 태우고 10여분 만에 꺼졌지만, 경찰관이 잠긴 화장실 문을 강제 개방하자 A 씨가 갑자기 튀어나와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경찰관은 자신이 들고 있던 방패로 흉기를 막아냈지만, 이 과정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경찰관을 공격할 당시 마약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면 환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며 "아울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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