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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4/27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코로나 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 제외… “위헌”
헌재, 지난 28일 전원일치 결정… 지원금 수급자격 인정 “경제적 타격 똑같아… 지원금 지급 재정에도 문제없어”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서울 재동에 있는 대심판정에서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2020헌마1079)’의 인용 결정 등 총 66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다

난민인정자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기준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 확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위헌 결정했다(2020헌마1079).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구성 및 이의신청 처리기준(2차)’ 지급대상 세부기준에서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구’에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포함했다. 구성원에 한국인이 없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한 규정이다.

헌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간에 차이가 없다”며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난민 인정자도 강제송환 금지 의무에 따라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1994년 이후 지난해 6월 말까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1381명뿐”이라며 “난민 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구인인 A씨는 2018년 난민 인정 결정을 받고 한국에 거주해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던 2020년 5월, A씨는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정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고, A씨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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