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림역 칼부림(7. 21.),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8. 4.) 관악산 등산로 살인(8. 17.)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변화하는 범죄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 중심으로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하였다.

최일선 치안 집행 기능인 지역경찰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청 등 내근 행정관리 인력의 감축을 통해 확보된 인원을 활용하여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하였고, 광역 단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근무를 개시한 지 50일을 맞았다.

기동순찰대는 최일선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전천후 경찰 조직이다.

기존 지역경찰 역시 순찰을 포함한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12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하고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찰 등 예방 활동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역경찰이 순찰 활동을 하다가도 112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을 해야 하므로 계획적이고 면밀한 순찰 활동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기동순찰대 신설을 계기로, 두 기능 모두 종합치안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지역경찰은 112신고 대응에 방점을 두는 데 반해, 기동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문제 해결적 순찰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능 사이에 임무의 차별성을 두었다.

다만, 강력범죄, 집단 폭력, 대형 재해‧재난 등 긴급 112신고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도 즉시 출동하도록 하여, 중요 치안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동순찰대를 시도경찰청 소속으로 두어, 지역경찰관서 경계 간 발생할 수 있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업무 범위의 광역성과 기동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달리 교대 근무가 아닌 주야간 치안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집중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도보 및 거점 위주 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직접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문제 해결적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미작동 가로등·폐쇄회로텔레비전 노후 교통시설 개선 ▵포트홀·붕괴 위험 시설물 등 발견·복구 ▵공·폐가, 무단 방치 시설물 접근 차단 ▵어린이·치매노인·장애인 등 요구조자 보호조치 ▵조현병 환자 제지·응급 입원 ▵재해·재난, 교통사고 발생 때 대피·주변 통제

특히, 도보·거점순찰 특성상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 기회가 늘어나면서, 지역주민 및 관계단체 등과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협력 치안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범죄 취약요소 합동 점검(다액 취급 업소, 무인·여성1인 점포, 공중화장실, 공·폐가 지역 등)

▵지역경찰·협력단체·지자체 등과 합동 순찰·캠페인을 통해 가시적·위력적 순찰 효과 제고

▵지자체·관계기관·학교·지역주민 등 대상 간담회, 범죄 예방 교육·홍보 등 실시

또한, 순찰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과 수배자 검거, 형사사건을 인지하여 제압하는 등 준법 질서 확립에도 노력하고 있다.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18,286건(경범죄·교통법규 위반자 통고처분·즉결심판 및 번호판 영치 등)

▵수배자 검거 3,763건(A·B수배, C통보)

▵형사사건 처리 971건(순찰 과정에서 현장 인지 및 지역경찰·다른 기능과 합동하여 5인조 강도·상습절도·불법 카메라 촬영·불법체류자 등 피의자 검거)

한편, 국가적 주요 행사 및 다중인파가 밀집한 지역축제 등 중요 치안 수요 발생 시 출동하거나, 게임장·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도 배치되고 있다.


▵ 총선 관련 투·개표소(사전투표일 ▵ 4. 5. 1,331명 ▵4. 6. 669명, 선거 당일 1,343명 배치) 주변 순찰을 통해 투표소 내 난동 제지·거동 불편자 안내·분실물 습득 등 치안 유지

▵지역 행사·축제(마라톤 대회, 프로야구·축구 경기장 주변, 봄꽃 축제 현장 등)

▵주요 기능 지원(삼일절 폭주족, 대규모 불법 사행성 게임장·풍속업소 합동 단속 등)

이렇듯, 기동순찰대는 출범과 함께 전국 치안 현장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하면서, 도입 취지인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형사기동대는 기존에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해 오던 강력범죄, 조직범죄, 안전・의료사고뿐 아니라, 마약, 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홀덤펍 불법 도박 개장 등 지능형・신종 범죄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도방 영업권 갈등 폭력행사 신흥 조폭 55명 검거・12명 구속(경기남부)

▵기존 투자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금품 편취 20명 검거, 5명 구속(서울)

▵엠제트 조폭 등 연계, 투자리딩방・감금・강요 등 33명 검거・4명 구속(강원)

▵미얀마 거점 누리소통망 코인・투자사기 일당 43명 검거, 10명 구속(대구)

▵불법 도박사이트 5개 운영・자금세탁 관련자 38명 검거・7명 구속(경남)

출범 이후 총 2,884건을 접수하여 899건을 송치하고 그중 201건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수사 건수는 3.2배(898건→2,884건), 구속 인원은 1.4배(140명→20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강남 코인거래 빙자 강도 사건, 부천 아파트단지 살인미수 사건 등 고위험 사건 78건에 대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추적 등 공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신속한 사건 해결에 이바지하기도 하였다.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 추적 수사 공조, 잠복・검거 등 지원(충남)

▵부천 아파트단지 살인미수 관련 추적 수사 공조, 긴급체포 등 검거 지원(경기남부)

▵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코인거래 빙자 강도 관련, 피의자 2명 등 검거 공조(부산)

아울러, 마약, 조폭, 도박 등 국민 불안 요인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선거기간에 주요 인사 위해 방지 및 다중운집 장소 안전 활동(44건), 조폭 집결 행사 등 우발 대비(55건) 지역별 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선거 관련) 주요 인사 위해 방지, 선거 유세장 안전관리 등 지원

(조폭 집결 행사) 조폭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부터 대응팀 운영,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 등 충돌 방지

더불어 도박 중독자 상담 연계, 인터넷 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인터넷 주소(6,158)를 삭제하는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업한 범죄 위해 요인 차단 활동도 전개하였다.

▵마약 집중단속 참여, 클럽・유흥업소 밀집 지역 집중 탐문 활동(서울)

▵부산 시내 및 해수욕장 일대 번화가 중심, 집중 첩보 수집 활동 전개(부산)

▵전주 신시가지・군산 먹자골목 등 다중운집 지역 일대 집중 형사 활동 실시(전북)

▵인터넷 진흥원과 피싱범죄 예방 협업, 불법유통 인터넷 주소 6,158건 삭제・차단(인천)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올해 최초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도입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경찰청·경찰서에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모든 기능이 함께 범죄예방·대응 관련 정책 방향과 추진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주요 범죄 발생 현황·112 통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치안 수요를 분석하여 범죄 취약 장소를 선정,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범죄 예방 중심으로 경찰청 조직재편이 이루어진 올해 들어 112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2신고 전체 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3% 줄었으며,

특히 조직재편의 동기가 되었던 흉기 이용 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으로서도 경찰관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와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해 주는 ‘주민 친화적 경찰상’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주민들은, 기동순찰대 활동 초기 걸어 다니는 경찰관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무슨 사건이 터졌나 하고 걱정하기도 했지만, 자주 보이게 되면서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설조직인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가 지금까지 제 역할을 잘해 주면서, 비록 단기간의 성과분석이지만, 112신고 등 주요 지표가 안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신설조직을 필두로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경찰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