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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3/25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19명 6억5000만원…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3년
구직 중 '월급 250만원' 제안에 가담 "범죄 인지했을 것…생활고 등 참작"


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6일까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달여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피해자 19명으로부터 6억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 받아 조직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재했고,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월급 250만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A)은 범행 기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연락을 받는 등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51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과 관광서는 전화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정보를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전화가 왔다면 모두 보이스피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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