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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3/14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출산율은 바닥, 인재는 서울로… 유학생이 지역소멸 위기 돌파구?
강원도 ”이공계 인재 영주권 취득 기간 단축“ 인재 유치 위한 ’경북형 초청장학제도‘ 눈길 존립 위기 지방대 장학금·일자리 혜택 내걸어

지난달 22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말레이시아 유학생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와 출산율 감소로 지역소멸 경고등이 켜지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학생 유치를 통한 탈출구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단순 노동에 투입하거나 구멍 난 대학 재정 메우기용이 아닌, 고급 인력을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전략산업에 활용하려는 점이 눈에 띈다.

강원도는 고급 이공계 유학생을 끌어들이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과학, 공학 등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도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연구에 참여할 경우 영주권 취득기간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특례를 담았다. 법안은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해 전국 4개 과학기술원에만 적용 중인 혜택을 강원도 내 대학까지 확대해 달라는 게 특례의 핵심이다. 우수 인재가 의과대학이나 수도권에 집중돼 생긴 인력난을 유학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학위를 받은 유학생이 반도체와 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참여하면 투자활성화와 연구도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다. 강원도는 강원대, 한림대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7월 20일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지역특화형 비자 유학생 채용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경북과 충북, 경남도도 위기에 몰린 지방대 활성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경북도는 2학기부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공계 석· 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경북형 초청장학제도(K-GKS)를 도입한다. 포항공대와 금오공대, 안동대, 대구대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며 일부 장학금과 체류비를 지원한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이차전지 관련 기업 연구원으로 장기 근무하도록 하거나 상위과정 진학을 지원,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충북형 K-유학생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1만 명 유치를, 경남도는 15개 대학이 참여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모시기 경쟁에 가세했다. 두 지자체 모두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현재 18만8,000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유학생 유치를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산업기반이 부족한 점은 문제다. 현재 국내 전체 유학생의 절반이 넘는 9만7,000여 명이 수도권에 머무는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대의 경우 유학생들에게 우리 사회구성원이 될 만큼 언어 및 전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은 “입국의 목적이 돈벌이가 된다면 졸업 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정주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민 선진국인 독일과 같이 산업현장에 투입하기 전 직무교육을 거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과 지자체가 유학생 숫자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불법체류자 양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그동안 여러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가 되지 않아 취업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할 수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지역별 유학생 쿼터를 배정하고 학생과 대학, 산업체가 모두 이익을 공유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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