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설정  l 즐겨찾기추가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4.4.21 (일)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kcn21.kr/news/5465
발행일: 2024/02/20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위조 서류로 외국인 불법 입국…출입국 브로커 3명 재판행


위조 서류로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키려 한 출입국 브로커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고등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1)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문 출입국 브로커 3명은 외국인 1명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초청 서류 65장을 위조해 총 58명을 불법입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불법체류자 석방 알선, 허위 난민신청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후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에 대해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개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관련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수사했다.

항고 사건을 검토 결과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닌 출입국 전문 브로커로 의심돼 직접 수사에 착수해 사기, 무허가 외국인 고용알선,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선량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출입국 알선 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의 다른기사보기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이용약관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