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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2/20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KIDA “2030년 군 장병 5% 다문화가정 출신”
국방연구원 정책 발전 보고서 저출산 영향 2030년 1만 전망 “적성 등 고려 보직 배치 필요”

2030년에는 전체 군 장병의 5%가 다문화가정 출신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은 병역법이 2009년 개정되면서 입대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인종과 피부색과 관계없이 병역 의무를 지게 됐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51명에 그쳤지만 2018년은 한 해에만 1000명이 넘는 다문화가정 출신이 입대했다. 2030년에는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2년에는 군 장병 중 다문화가정 출신의 비율은 1% 수준이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하리라는 게 홍 위원의 전망이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 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장병을 관리할 때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장병보다 우리 문화에 친숙하지 않은 중도 입국 다문화 장병을 따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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