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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2/15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치료비 왜 안주냐" 식당 업주 살해한 중국인, 징역 20년


경기 파주시 한 식당에서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 중국인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4일 살인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2시께 파주시의 한 식당에서 식당 업주의 목을 흉기로 두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식당에서 근무했던 A씨는 냉동창고에서 일을 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업주가 들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업주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만료일이 지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선 A씨는 업주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치료비 지급을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가게로 찾게 됐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며 "피해자의 치명적인 급소인 목 부위를 찌를 경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국내 체류 중 아무런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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