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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2/15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공문엔 5년, 내부지침은 10년…입국금지 기간 안 알려도 인권위 “인권침해 아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운영 중인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기타체류(난민신청, G-1-5) 자격으로 체류하다 만료일이 넘어 미등록 체류자가 된 이집트 국적 남성 A씨는 2016년 강제퇴거명령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초 출국 조치됐다. 당시 그가 받은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는 ‘입국금지 5년’이라고 적혀있었다.

두바이에 머물던 A씨는 그 5년 사이, 한국에 살던 이집트 국적 난민 인정자 B씨와 이집트에서 결혼했다. 입국금지 기간 5년이 지난 후 그는 “가족과 살겠다”며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단기 일반(C-3-1) 사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사관은 “입국 규제가 남아있다”며 심사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알고 보니 A씨의 입국제한 연한은 5년이 아닌 10년이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국 출입국당국의 ‘비공개 지침’이 문제였다. 외국인 강제 퇴거 시 출국 비용은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하지만 비행깃값을 내지 못해 국비로 표를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입국금기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는 게 비공개 지침의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출입국 당국은 A씨와 같은 국비 강제 퇴거자에게 기한이 연장된다는 내용의 통지서 안내문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난민지원단체를 통해 인권위에 “가족을 만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인권 침해 진정을 넣었다. 그는 “강제출국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국비로 대납된 항공료를 갚으려 했으나 당국이 무조건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A씨가 연장 사실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들이 국내 재입국을 희망할 때 예정된 입국금지 기간을 구두 설명하고 있으나, 법정 고지 의무는 없다”고 입장이다.

법무부는 “관련 자료가 없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담당 직원이 수차례 면담하고 출국 비용 안내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A씨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자기 비용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비해 자신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출입국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인권위는 “외국인인 A씨에게 대한민국 입국은 기본권이라 보기 어렵다”며 “입국 규제 기간 연장은 법률 및 지침에 근거가 있는 행위이고 따로 고지 의무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의 진정을 각하했다. 안내 미비에 대한 부분은 주장이 엇갈리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인권위는 출입국사무소가 해당 내용을 구두로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향후 관련 내용을 문서로 안내하는 등 보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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