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후손으로 위장해 재외 동포에게만 나오는 ‘F4 비자’를 허위로 발급한 우즈베키스탄인 7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비자 브로커 2명과 신청자 5명 등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브로커 일당은 신청인의 우즈베키스탄 현지 서류를 위조해 ‘F4 비자’를 허위로 발급하게 해 총 7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브로커가 현지 출생증명서 등에 기재된 민족을 위조해 국제택배로 배송하면, 국내 브로커가 비자 신청인과 함께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는 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공조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F4 비자’는 재외 동포에게만 발급되는데, 연장 허가만 받으면 국내에서 평생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를 발급받기 위해선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고려인이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