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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2/11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연계를 위한 법무부, 복지부, 식약처 재활 현장 방문 및 협업 추진
- 마약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한 관련부처 재활 지원 강조 -출소 후 지속적인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지원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 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출소 전 식약처 관할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 등록하여 사회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재활 현장을 방문하여 재활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다.

법무부와 복지부 및 식약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35% 수준이며,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상태이므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함께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사법-치료-재활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연중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하며,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한다. 또한, 마약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는데 집중한다.

*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23년) 2개 시설 → (’24년) 4개 시설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23년) 서울·부산·대전 → (’24년) 서울·부산·대전+14개 시도(신설)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재활 지원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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