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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1/21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영구 체류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 작년 1만명 늘었다


재작년까지 한해 단순 노무직 외국인 근로자 2000명이 발급받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지난해는 1만명 이상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구 체류로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이 한해 1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18일 법무부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7-4로 비자가 전환된 외국인 근로자는 1만2035명이었다. 해당 비자의 쿼터(발급 건수 제한)는 2022년까지 한해 2000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쿼터를 3만5000명으로 17.5배 늘렸다.

E-7-4 비자는 E-9 등 단순노무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이상 근무하고,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이 숙달되면 취득할 수 있는 비자다. E-9 비자는 4년 10개월 근무한 후 본국에 돌아갔다가 재입국해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지만, E-7-4 비자는 재입국할 필요 없이 영구 체류할 수 있다.

현행법상 한국에 5년 이상 연속 체류하면 영주권(F-5 비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획득하면 추후 귀화해 한국 국적까지 취득할 수 있다. E-7-4 비자는 가족도 한국에 함께 체류할 수 있어 실제로 영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외국인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비자 전환 건수가 쿼터를 채우지 못한 것은 쿼터 확대가 9월에 공지, 적용됐기 때문이다. 비자 전환을 신청하려면 외국인 대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최소 2급과 소득증명서 등이 필요한데 외국인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3만5000명 쿼터가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한달에만 2022년 쿼터를 넘는 2964명이 비자 전환을 허가받았다. 법무부는 비자 신청이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신청 방식을 기존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했고, 신청을 검토할 20여명 전담팀까지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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