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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1/03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고숙련·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이민정책 필요
전북지역 외국인, 전주 1만6632명, 군산 1만1378명 완주 6009명 등 총 6만5119명 광업, 제조업, 도소매, 건설업 등과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 향후 10~20년 뒤를 선진국처럼 고숙련·전문직 이민 정책 추진해야

“이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인 일처리가 안 됩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경 전북 김제시 금산면 일원에서 뭇 밭에서 외국인들이 뭇을 수확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두 번 일해 본 솜씨가 아닌 농사꾼 같았다.

밭주인 김 모(62·남)씨는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에서 1명 보기가 드물었다. 이제는 이들도 조직적으로 농촌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로운 외국인 이민 정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이민정책을 새롭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산업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 10~20년 뒤를 바라보고 고숙련·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이민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전북도 및 통계청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월 30일 법무부와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시험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외국인‧이민 정책에 관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구축에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협약을 보면 전북도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 발급과 체류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 지원을 비롯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연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사회통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이처럼 전북도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고숙련·전문직 외국인 근로자 이민 활성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으로는 전주시 1만6,632명(2.5%), 군산시 1만1,378명(4.3%), 완주군 6,009명(6.3%), 정읍시 5,335명(5.2%), 장수군 1,014명(5.1%)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주민의 59.4%인 134만68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경기 33.3%(75만1507명), 서울 19.6%(44만2,289명), 인천 6.5%(14만6,885명) 전북은 6만5119명(3.7%)이 거주하고 있었다.

도내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 후 경과 기간별 현황을 보면 1년 미만은 276(4.1%)명, 3년 이상~4년 미만은 363명(5.4%%),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696명(25.0%, 10년 이상은 3,318명(49.0%)이었다.

이들은 현재 산업별로 광업, 제조업, 도소매, 건설업 등과 임시 일용직 등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나 저숙련 일자리 등의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와 유럽 등 선진국처럼 정보기술(IT)·첨단제조 분야 등 고급 인재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이민정책 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전북도 산업발전을 위한 측면에서도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며 ”특히 현재의 저숙련 노동자에서 차츰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끌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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