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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2/30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2024년 '갑진년'의 의미는?
2024년 갑진년은 산지(山地)와 천간(10간)의 '갑'과 지지(12지)의 '진'이 결합하여 육십갑자 중 네 번째 해에 해당합니다. 이는 '청룡의 해'라고도 불리는데요. 청룡은 많은 이에게 운을 가져다주는 상서로운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보육·가족
우선 부모 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육아 관련 금전적 지원이 확대되고 원활한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휴가 지원 등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또한 맞돌봄 특례 지원 제도도 도입됩니다.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확대 (12개월→18개월)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확대 (5일→10일)
-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맞돌봄 특례 지원 확대 (최대 450만원·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주 10시간 내 100% 급여지원)
-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가 업무 분담시 월 20만원)
-둘째 아이부터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200만원→300만원)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인상 (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한 가족돌봄 바우처(월 70만원) 기간 확대 (6개월→12개월)

보건·의료·복지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혜택도 대폭 확대됐는데요. 먼저 노인 기초연금 액수는 4%, 지급인원 규모는 7% 가량 증가하며 저소득층 생계급여액과 선정 기준 역시 상향됐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연금은 2%,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15% 가량 확대됩니다.
-신체, 정신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 지원 (분기당 50만원, 연 최대 200만원)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한 방문상담, 공동생활 경험, 가족관계 회복 등 지원
-노인 기초연금 인상 (월 32만원→잠정치 33.4만원)
-노인 기초연금 지급인원 확대 (665만명→700만명)
-노인일자리 수 확충 (88만개→103만개)
-노인 일자리 수당 인상 (월 2~4만원)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월 평균 16시간→20시간)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비 증액 (35.4억원→68.8억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 (4인가구 기준 월 162만원→183만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의 30%→ 32%)
-의료급여(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지원금액 확대 (초중고 각각 46만원, 65만원, 72만원 추가)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확대 (월 90시간)
-장애인 연금 인상 (40만3,000원→41만4,000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증액 (210억원→246억원)

조세·재정·공정
다음달 연말 정산을 앞두고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도 발표됐습니다.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 7,000만원→8,000만 원)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700만원) 폐지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월 10만원→월 20만원)

금융·부동산
전세사기로 불안해하는 차주들을 위해 부동산 제도도 개선됩니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되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도 강화되는데요. 또한 신생아 특별 분양공급 제도 등으로 신혼부부들이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결혼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연 240만원→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1,800만원→2,000만원)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 (월 51만원→월 52.7만원)
-주거급여 지원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48% 이하)
-재건축 초과익 부담금 면제기준(3,000만원→8,000만원) 및 부과 구간 완화(2,000만원→5,000만원)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후 1년 6개월간 주식소유한도{50%}비적용)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임신·출산 가구 대상으로 민간·공공 분양자격 자격 부여)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전세자금대출 기준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 나눔형으로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20년 이상된 100만㎡ 이상 택지 대상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고용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변경되는 점들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9,860원(2.5% 인상),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6만1568원→6만3104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첨단분야 연구, 기반 조성, 산업 육성

자영업·농업·어업 관련
동시에 자영업·농업·어업 관련 종사자들을 겨냥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농지 지원이 확대되고, 양식장 임대료도 50% 할인됩니다. 고효율 냉난방설비도 6.4만대 보급될 예정이라고 하죠
-고효율 냉난방설비 6.4만대 보급
-취약차주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 (지원한도 1인당 5000만원, 금리 4%)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비율 확대 (2만5000명→최대 4만명, 보험료지원비율 50%→ 80%)
-청년농 농지 지원 (1인당 1400평→2100평)
-보금자리 주택 임대 확대 (신규 4개소→신규 8개소)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120만원→ 130만원)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50% 지원

범죄 대응·예방
각종 흉악범죄로 어느때보다 시끄러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및 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마약 첨단수사·감시장비 비용 증액 (55억원→157억원)
-묻지마 범죄 위험군 상담 지원 (8만명)
-경찰 저위험 권총 보급 (3인 1총기→1인 1총기)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0.5만호)

기후·환경·에너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AI시스템을 활용한 예보를 확대하고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직접 관리 등의 변화를 줍니다.
-AI 홍수 조기경보예보 확대 (75개소→223개소)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19.5만원→36.7만원)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정부 or 지자체 관리

문화·생활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K-PASS' 도입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물론, 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대폭 줄어듭니다.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8000억→1.8조원)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도입 (일반 30%, 저소득층 53%, 청년 30%)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아이돌보미서비스·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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