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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2/30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임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1000명 숲가꾸기 등에 종사
산림청 새해부터 바뀌는 제도…"임업직불제, 농업직불제와 유사 수준으로 개선" 관리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 육림업 종사자에도 굴착기 지원

2024년 임업인을 위한 주요정책과 제도.

새해부터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또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27일 산림청이 내놓은 '2024년 바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000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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