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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27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법원 "난민 인정 신청 사유 검토 없이 체류 연장 불허 위법"

국내 입국 뒤 자국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캄보디아인의 난민 인정 신청 경위와 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은 출입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인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하다가 지난해 10월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

A씨는 이와 함께 난민 신청자(G-1-5) 체류 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출입 당국은 지난해 12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체류 기간 만료 전에 난민 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만료일에 임박해 신청했다. 체류 허가 제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인도적 사유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자국 정부에 의해 해산된 정당인 캄보디아 구국당의 한국지부에 2020년 8월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 자국의 정치적 자유를 촉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가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다. 출입 당국이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출입 당국은 A씨의 한국 내 캄보디아 반정부 활동 시기와 난민 인정 신청 경위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체류 허가 제한 대상 심사 보고서에도 난민 인정 신청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결과가 적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함께 캄보디아 구국당에서 활동한 동료들은 출입 당국으로부터 난민 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도 동료들처럼 난민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은데, 출입 당국은 난민 인정 신청 사유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 A씨가 남용적 난민 신청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정도 고려하지 않은 출입 당국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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