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HD현대중공업 본관에서 열린 조선산업 혁신적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선업 인력 수급을 위한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확대와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4일 울산을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첫 일정으로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조선업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앞서 약식 인터뷰를 진행한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대한민국에 적응을 잘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잘 섞일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인센티브제 제도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며 “국민들과 잘 섞이는 외국인을 뽑기 위해 무엇보다 한국어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장관은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들은 E-9 비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비자를 연장하더라도 9년 후에는 출국해야 한다”며 “능력을 인정받으면 기업, 지자체 추천을 받아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는 숙련기능인력 정원을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약 30배 늘렸고 앞으로도 더 늘릴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본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해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취임사를 통해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던 한동훈 장관은 이날도 출입국 이민 전담 조직 신설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현재는 외국인 이슈마다 담당 부처가 다른데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이 생기면 이곳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다”며 “외국인 문제에 대해 타 부처의 일이라고 떠넘기지 못하도록 담당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해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대한 추가 지원 관련 질문에 한 장관은 “아프간 특별 기여자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뤄졌다”며 “국익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시행한다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은 HD현대중공업 본관에서 이상균·노진율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두겸 울산시장, 이채익·권명호 국회의원 등과 비공개로 조선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한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를 들고 “정주영 회장은 모두가 어렵다고 했지만,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조선업을 선택했다”며 “당시 정주영 회장 같은 선각자가 있었고, 이를 적극 지원해준 박정희 정부가 있었기에 지금의 울산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본관 1층에 마련된 방명록에도 한 장관은 ‘1973년, 울산 백사장에 조선소를 지은 정주영 회장 같은 선각자들의 용기, 그 용기를 알아보고 지원한 정부, 무엇보다, 이 곳 울산에서 젊음을 바치며 일해 가족을 부양한 울산 시민들과 울산을 거쳐간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UNIST(울산과학기술원)를 방문해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고 과학기술 우수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그동안의 출입국 정책이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특별한 대접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우수인재에게는 파격적인 특혜를 부여할 예정이고, 조만간 발표될 ‘과학기술 우수인재 비자제도 개선’에 오늘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