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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27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2023년 사이버 사기·금융사범 2만 7,264명 검거
8개월 간 대대적인 단속으로, ▵‘사이버 사기범죄’ 피의자 2만 3,682명 (구속 1,019) 검거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 3,582명(구속 220)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4대 악성 사이버범죄 집중단속」의 하나로,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하여 총 2만 7,264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39명을 구속하였다.

※ 4대 악성 사이버범죄 : ① 사이버사기 ② 사이버금융범죄 ③ 사이버성폭력 ④ 사이버도박

검거된 피의자들이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 1,828만 원(▵사이버 사기 745억 7,743만 원 ▵사이버 금융범죄 36억 4,085만 원)은 현장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 조치를 하였다.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 ·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매개로 사람들 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기존 오프라인 상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수법이 기술적으로 진화한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이다.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범죄의 경우, 확장된 인터넷으로 범행 대상이 늘어나고 인터넷 상 익명성 보장이 강화되다 보니 오히려 경찰 추적 수사에 걸리는 기간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예방수칙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예방수칙’

▸투자사기 범죄자는 피해자들을 모으기 위해 ‘원금 보장’ 약정을 내세우니 절대 신뢰하지 말 것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더라도, 스마트폰 기기 자체가 제공하는 ‘경고 알림창’을 반드시 인지하고 무심코 「다운로드」 또는 「확인」을 누르지 않는다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않는 등 피해 발생 최소화 가능 ★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

▸스마트폰 내 사진첩(갤러리) 또는 클라우드에 ‘신분증 · 신용카드 · 통장 · 여권’ 사진 보관 금지

□ ’23년도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집중단속」 결과 분석 (출처: 킥스 통계)

8개월 동안(3. 1.~10. 31.) 전국 사이버 수사관들이 검거한 ‘사이버 사기범죄’ 피의자는 2만 3,682명(구속 1,019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거래 사기가 40.22%로 가장 많고,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5%), 게임사기(6.71%), 가짜 쇼핑몰 · 이메일 사기(1.58%) 순으로 나타났다.

※ 직거래 사기: 각종 사이트 · 카페 · 블로그 등을 통해, 중고거래(고가 명품 가방) · 공동구매(연예인 콘서트 입장권) · 구매대행(해외직구 대행) 등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

아울러, 검거된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는 3,582명(구속 220명 포함)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메신저 피싱이 54.83%로 가장 많고, 누리소통망 · 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8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4%), 몸캠피싱(6.14%) 순으로 나타났다.

※ 메신저 피싱: 자녀 ·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의 도용 계정을 메신저 상 친구등록을 하게 한 뒤,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거나 신분증 ·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하게 하여 재산을 탈취
피의자 연령별
피의자 직업별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20대가 48.49%로 가장 많았고, 30대(22.95%), 19세 미만(14.14%), 40대(9%), 50대(3.82%), 60대 이상(1.6%)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직업별로 분석하면,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71.7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12.29%), 학생(9.17%), 사무직(3.6%), 전문직(2.66%), 공무원 · 군인(0.5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한 범죄 유형인 ‘직거래 사기’와 ‘메신저 피싱’은 사람들의 순간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 특성에 기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사람들은 ‘신속한 배송 및 가격 비교’, ‘자녀 · 가족의 긴급한 요구’라는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선택을 하게 됨


□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 금융범죄’ 수법 분석

사이버 사기범죄는 최근에도 증가하는 범죄이지만, 그 수법들은 과거에도 지속해서 발생해오던 오프라인상 사기 수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에 편승하여,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원금 보장 투자’ 광고 글을 누리소통망(SNS) · 메신저 상에 대량 게시하는 수법으로 범죄가 발생한다.

※ 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개인 · 금융정보 또는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요구하나, 설령 피해자가 해당 정보 · 비용을 제공하더라도 약속한 물품 · 수익금이 전달되는 예는 없음

특히, ‘폰지(Ponzi) 사기’로 불리는 다단계 투자사기는, 신규 투자자들을 지속해 모집하면서 위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를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배당하므로 초기에는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다.

※ 금융위원회에 신고 · 등록 · 인가된 제도권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 권유에 응하지 말 것

개인 간 물품거래 시, 정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 시스템’을 이용

’22. 4.~’23. 8. 트위터에 ‘임◯◯ 콘서트 티켓 판매’라는 글 게시, 연락 온 피해자 745명으로부터 2억 7,000만 원 편취한 피의자 3명 검거(구속 1) <서울 서초서 사이버팀>

※ 도박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의자들은 범행 공모 후 피해금을 도박비로 사용

인터넷 상 물건 구매 시, 쇼핑몰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 필요

’22. 12.~’23. 5. 가짜 쇼핑몰 사이트에 ‘가전제품 할인판매’ 글 게시, 연락 온 피해자 639명으로부터 5억 1,915만 원 편취한 피의자 13명 검거(구속 5) <경북 영주서 수사팀>

※ 할인행사 광고로 유인 후, 피해자들에게 현금 결제 시 추가 10% 할인을 해준다며 현금 결제 유도

게임아이템 · 머니에 대한 현금거래 자체가 불법(게임산업진흥법)이므로 거래하지 말 것

’23. 6.~9. 중고나라에 ‘서든어택 게임머니 판매’ 글 게시 후 페이스북 · 카카오톡으로 연락 온 피해자 40명으로부터 1,100만 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전남 목포서 수사팀>

모르는 사람이 전화 · 문자 · 누리소통망으로 투자 권유하는 경우는 무조건 의심해야 함

’21. 7.~10. 가짜 투자사이트를 개설하고 ‘금 · 달러 · 코인 시세를 예측하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019명으로부터 1,021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38명 검거(구속 12) <제주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원금 보장 · 고수익(200% 이상)을 약속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심리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임

사이버 금융범죄는 개인 · 금융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 · 문자메시지 · 누리소통망 · 메신저 등을 보내는 수법으로, 해당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들의 잠재적인 공포심이나 사회 · 경제적 관념을 역이용하며 다양한 형태의 변종 수법들이 지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피해자가 범죄자 대면 및 신원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신분증 · 여권 · 통장 · 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 ‘인증서’ 등을 결합하여 쉽게 타인 명의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므로 손쉽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피싱(Phishing)은 타인을 가장한 이메일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며 친밀성 · 신뢰성을 무기로 피해자들에게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접근하는 사기 범죄로, 전 세계 공통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생하는 범죄이다.

※ 미 클라우드플레어 사(社) 의 ‘2023년 피싱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피싱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이며 ▵피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이메일’이라고 지적

누리소통망을 통해 돈을 요구한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것

’23. 3.~6. 대학 교수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접근, 위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위조된 미화 송금증을 보여주면서 ‘1~2일 내로 갚아줄테니 해외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억 7,10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 국내송환 후 구속 <부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피의자가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에는 피해자가 아는 지인이 아닌 타인의 정보가 확인되었음

스마트폰 내 ‘신분증 · 신용카드 · 통장 · 여권’ 사진 보관 금지

’23. 4월경 ‘모바일 청첩장’ 또는 ‘자녀 사칭’ 문자메시지를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발송, 피해자 휴대전화 내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 검거(구속 1)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온라인 상 알게 된 사람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할 것

’21. 6. ∼ 22. 11. 위장 광고회사를 차린 후, 채팅 앱을 통해 음란행위 및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 후 피해자 142명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피해자 32명으로부터 2억 원 갈취(110명은 미수에 그침)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함부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전기통신사업법)

’21. 4. ∼ ’23. 5. 트위터 내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전화금융사기 · 마약범죄 조직에 계정 24,883개를 22억 6,270만 원에 판매한 피의자 60명 검거(구속 12) <부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 · 금융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하지만 평소 경찰,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KISA), 자치단체, 언론사 등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범죄 피해 예방정보에 관심을 갖고 컴퓨터 · 스마트폰 이용 시 보안상 주의를 한다면 범죄임을 알아차리고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터폴 · 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 ·정보기술( IT) 기업 등과의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점을 둔 사이버 사기 · 금융 범죄 본범과 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 · 검거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등 범죄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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