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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27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법무부 출입국본부 요직 공석… 이민청 설립 차질 빚나
본부 포함 출입국 관련 고위직 5곳 최대 10개월 가까이 공석 '이례적' 일각선 이민청 설립 무산 우려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의 고위공무원단(1·2급)과 부이사관급(3급) 직위 중 다수가 장기간 공백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시기와 인력 현황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더라도 본부 고위직이 최대 10개월 가까이 곳곳이 비어있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정책 외국인출입국 등의 임무를 맡은 곳으로,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공언한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본부 내 고위공무원단 1석과 소속 지방청 고위공무원단 1석, 부이사관급 1석이 6~10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책 관련 외부기관장 2석도 약 10개월 간 공백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따지면 출입국 관련 고위직 5곳이 비어있는 셈이다.

국적통합정책단장 자리는 지난 6월부터 6개월 째 비어있는 상태다.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출입국정책단장과 함께 본부 내 2개 단 중 하나를 책임지는 중직으로 고위공무원단이 맡는다. 국적통합단 내에는 이민통합과·외국인정책과·난민정책과·난민심의과·국적과 등 5개 과로 구성돼있다. 법무부는 현재 통합단장 직위는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각 지방을 책임지는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장 자리도 사실상 3분의1이 공백 상태다. 서울·부산·인천국제공항·인천·수원·제주 총 6개 지청 중 부산·제주지청의 청장은 현재 병가와 징계 등 사유로 실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청장은 지난 3월부터 병가 중이며, 제주청장은 올해 4월 직원 폭행 혐의로 직위해제됐고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이 제주청장은 부이사관급이 맡는다.

법무부 외부에서 이민정책을 연구·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이민재단과 이민정책연구원의 수장 자리도 9~10개월째 비어있다. 한국이민재단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 간 공석인 상태다.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지난 1월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10개월 동안 공석 상태였다가 이달 1일에야 새 원장이 취임했다.

통상적으로 고위공무원단·부이사관 퇴직자가 이민재단 이사장을 맡아왔고,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외부인사가 취임해왔다. 이민재단의 경우 민관기관이지만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의 승인·심사를 받는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공석 사태를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한다.

한국 이민정책을 책임지는 출입국본부의 인사 공백으로 인해 이민청(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이민정책 관련 전문가는 "출입국외국인본부 전체가 이민청 설립이라는 큰 기로에 선 상황에 이 정도의 인사 공백이라면 본부가 총력으로 매진할 수 있겠느냐"며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에 의지가 있다면 주요직들을 공석 상태로 계속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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