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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1/01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비자제도 개편…인도서도 근로자 데려온다
외국인 250만 시대

정부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에 집중된 비전문 취업(E-9)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인도 등으로 확대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한 비전문 취업 비자 확대는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해외 인력 편중을 해소하고 다양한 제조 분야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11만 명 수준인 E-9 쿼터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동남아시아 중심인 E-9 송출국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양국 인력 관리 체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E-9 비자 인력과 송출국 확대를 시도했지만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보류했다.

정부의 송출국 확대 목록에는 세계 인구 1위인 인도(14억2862만 명)와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의 경우 한국이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과 철강, 정보기술(IT) 등에서 기술 수준이 높다”며 “저개발 또는 개발도상국에 편중된 E-9 비자 인력의 고급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는 정밀 레이저 분야에 강점이 있는 제조업 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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