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설정  l 즐겨찾기추가   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3.12.11 (월)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kcn21.kr/news/5289
발행일: 2023/10/25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필수예방접종 후 '영아연축' 진단 받고 사망… 법원 "정부가 피해보상"
서울행정법원,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서 3월 원고승소 판결 5종 혼합백신 접종 후 '영아연축' 진단받은 아기, 합병증으로 사망 "예방접종 직후 경련 증세 보여… 백신·발병 간 시간 밀접성 있다" "다른 위험인자 있었더라도… 백신, 발병 '촉발'했을 가능성 있어"

필수예방 접종 후 '영아연축(infantile spasm, 생후 3~8개월 무렵 발생하는 경련·수축을 동반하는 뇌전증 발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영아의 부모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사망한 영아의 부모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우)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672)에서 "질병청장의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지난 3월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자녀는 생후 4개월 무렵인 2017년 9월 25일 경북 구미시의 한 병원에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혼합백신(5종 혼합백신)'을 접종 받았다.

이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생후 2·4·6개월에 각 1회씩, 총 3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접종하게 된다.

그런데 접종 후 4시간 가량 지나자, A씨 자녀는 갑자기 팔다리에 힘을 주고 입술을 움찔거리며 눈을 깜빡이는 등 경련 증세를 보였다.

다음날 대학 병원에서 영아연축 진단을 받은 A씨 자녀는 치료를 받던 2018년 6월께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듬해 A씨는 질병관리청(당시 명칭 질병관리본부)에 진료비 등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경련과 예방접종 간 연관성이 낮다"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자녀는 예방접종을 받은 직후 경련 증세를 보였고, 다음날 영아연축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계속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인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다"며 "예방접종과 영아연축 발병·사망 간에는 시간적 밀접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법령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 해외 자료 등에서 이 사건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뇌증'이나 관련 증상을 기술하고 있는 것은 국내·외에서 백신 투여 후 뇌증이 발병했다는 내용의 보고나 신고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해외에서도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과 영아연축 또는 뇌전증 발병 간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결과도 어느 정도 축적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도 DTaP, 소아마비 백신 접종과 난치성 뇌전증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2014두274)"며 "A씨 자녀에게 발현된 영아연축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 자녀가 원인 미상의 유전자 이상 또는 뇌의 구조적 이상으로 영아연축이 발병할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더라도, 예방접종이 영아연축 발현을 촉발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예방접종과 질병·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의 다른기사보기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이용약관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