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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0/25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올해 18만명 넘어서나
2023년 17만명대 진입해 베트남·중국 등 국적 많아 법무부, 이민청 신설 추진


법무부가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 필요성 중 하나로 꼽히는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올해 18만명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2019년 16만6025명 △2020년 16만8594명 △2021년 16만8611명 △2022년 16만9633명으로 4년간 16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7만명대에 진입했다. 지난 8월 기준 17만3791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베트남과 중국, 한국계 중국, 일본, 필리핀이 주류를 이룬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17만982명 중 △베트남 3만8986명 △중국 3만7929명 △한국계 중국 2만1738명 △일본 1만5488명 △필리핀 1만2114명으로, 이들 국적이 전체의 73.8%를 차지한다.

이어 △태국 8104명 △미국 4948명 △캄보디아 4644명 △우즈베키스탄 2675명 △몽골 2534명 등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법무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지방 소멸 위기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출입국·이민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주변 국가들도 저마다 출입국·이민 정책 총괄 기관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치 경쟁에 뛰어드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에 조직 신설과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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