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E-7-4) 제도 인지 여부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외국인 근로자(E-9)에게 장기 취업 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력 활용업체 63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 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9.2%가 숙련기능인력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20.8%였다.

또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기업 중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도 33.9%에 그쳤다.

숙련기능인력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기업은 그 이유로 홍보 부족(62.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별 관심이 없어서(22.4%), 장기간 활용할 필요가 없어서(13.5%) 등 순이었다.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모르고 있는 이유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 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로 올해 하반기 전환 요건이 완화되고 쿼터(할당)가 확대됐다.

앞으로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55.5%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관련해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2천552개(5월 말)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2만9천166개에서 숙련기능인력 약 10만5천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정보 부족으로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은 실정"이라며 "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