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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0/25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한동훈 "이민청 가장 우선 순위…관련 부처 파견받아 운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취임 이후 설립을 준비한 '이민청'(가칭)에 대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챙기고 있다"며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되도록 (설립 근거)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에서 동의를 받고 협의 중이고 현재 행정안전부 단계에서 내부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의 이민청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이민청 설립 계획은) 한 부서가 하던 이민 관련 기능을 다 가져와 한 청에 모으는 방식이었다"며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방향은 그 기능을 남겨둔 상태에서 관련 인력을 파견받아 이민청을 운영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의 영역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인력을 뺏어오는 취지가 아니라 한데 묶어 컨트롤 타워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충분히 통섭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통합 체계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법적 근거를 준비 중"이라며 "2024년에 정부 예산 편성돼 곧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제도 중심으로 (제도를) 바꿨다"며 "결과적으로 9%에 달하던 불법 체류 이탈률이 1%로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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