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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10/25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어학연수한다며 들어온 외국인 10명중 4명이 불법체류자 전환
일반연수 비자 불법체류 전환율 39.9%…전문학사 비자 27.3%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한 유학생 10명 중 4명이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6만4천904명 가운데 39.9%인 2만5천89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됐다.

일반연수 비자는 어학연수생이 주로 발급받는다.

이 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국적별로 베트남(2만2천760명), 우즈베키스탄(1천54명), 몽골(820명) 등 순으로 많았다.

불법체류 전환율이 두 번째로 높은 비자는 전문학사(D-2-1) 비자였다. 해당 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의 27.3%인 2천790명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됐다.

학사(D-2-2)비자, 석사(D-2-3)비자, 박사(D-2-4)비자 입국자의 불법체류 전환율은 각각 8.4%, 2.9%, 0.3%였다.

법무부는 한국에 입국한 유학생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행방이 묘연한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한다. 이들은 대부분 학업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정훈 의원은 "유학생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어학연수생, 학부 유학생의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국가별 검증 매뉴얼도 세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학·어학연수 비자 종류별 불법체류자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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