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숙련 기술 인력을 위한 비자 발급 문턱을 크게 낮춥니다. 다만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 능력은 필수 요건으로 설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부터(25일) ‘숙련기능인력 3만 5천 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연간 2,000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비자의 할당(쿼터)는 3만 5,000명으로 17배 늘어납니다.

이 제도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단순노무(E-9) 비자로 들어온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은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를 발급받지 못하면 10년 후 우리나라를 떠나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심사절차도 크게 바뀝니다. 복잡한 절차는 간소화하되,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은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11가지로 복잡했던 점수 항목을 3가지(소득, 한국어능력, 연령)로 통합하고 중앙부처만 가능했던 추천권은 지자체와 기업체까지 확대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대신 그동안 선택사항이었던 한국어 능력은 필수사항으로 바뀌고, 현재 직장에 2년간 근무 의무도 추가됐습니다.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단순노무 인력으로 입국한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순련기능인력으로 비자를 취득한 뒤 5년 이상 체류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숙련기능인력 전환 위한 비자 심사 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근로자라는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오늘(25일)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