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B씨의 ★★은행 계좌에 실수로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착오송금을 알게 된 A사는 즉시 ★★은행에 이 사실을 알렸고, B씨도 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B씨의 해당 계좌는 1,400만원의 세금 체납으로 이미 세무서로부터 압류된 상태였고, 게다가 B씨는 대출금 2억원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은행은 A사가 착오송금한 돈을 B씨의 예금으로 보고 B씨의 연체된 대출금 상환에 전부 사용했다면서 A사에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요.

과연, A사는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원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나9209 판결)

피고(수취은행)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착소송금인)가 착오로 이체한 금액을 포함한 ○○○의 이 사건 계좌상 예금채권이 피고의 대출원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보면서 상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를 대위한 원고의 예금채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1)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 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72612 판결 등 참조).

2)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은행은 B씨의 계좌 압류금액인 1,400만원(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착오송금액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액 1억원 중 피압류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은 A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A사는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상계처리된 피압류채권액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B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3년 6월 2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