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한동훈)가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4370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이주형),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을 구성해 살인예고 글 게시자 A 씨에게 민사법상 불법행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7월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며 '이제부터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 씨의 살인예고 글로 인해 경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고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 4370만 원이 지출됐다”며 “정부는 낭비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동훈(50·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히 물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