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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9/04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칼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실상

송상호 발행인겸회장 <한중교류협회/한중동포신문 법률구조신문/재한외국인방송>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적취득보다 영주권(F-5)을 취득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영주권자들이 한국인으로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말도 능수능란하게 잘하며 국비 장학생으로 체류하다가 이들 중 한국에 남아 있는 이는 10%정도로 꼽힌다.
유능한 인재를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이 아닌 일본에 정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어와 비슷한 일본어가 배우기 쉽다고 하며 일본이 외국인 정착 지원에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일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한명 한명이 자원인데 한국에 공부를 가리키고 난 뒤에 일본을 선택하고 빼앗기는 사례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대학가에서는 관례로 되어 있다. 제발로 찾아온 우수 인재를 잡지 못하고 놓아주는 상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오겠다는 외국인들이 늘고는 있다.
특히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다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들의 의지와 달리 한국 정착은 쉽지 않다.
전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체류비자를 얻기 어려워 귀국해야 한다. 대학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의 취업 알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팽개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한국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저 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의 대안으로 이민 확대를 고민 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을 공식화 했는데 인구 경제 측면에서 아주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해외 인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 경쟁력이 급 전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한편으로 난민 대량유입에 따른 사회혼란을 걱정하는 이도 적지 않다.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른 피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양질의 인재를 선별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국가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K드라마에서처럼 미남, 미녀가 많고 세련된 나라라는 이미지를 넘어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새롭게 태어날 이민청이 할 일이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이 잘 통용 될 수 있도록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함께 기여해 온 체류 외국인들에게「함께」라는 용어가 새롭지 않게 힘을 모을 때가 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정책으로 실무진들이 연구 검토하여 쉬운 행정절차와 첫 대면 장소인 출입국상담 직원들도 외국인들이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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