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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8/30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보이스피싱 수금책도 피해자에 50% 배상 책임"
대구지법 "불법행위로 손해 끼쳐... 경솔하게 송금한 피해자도 과실 있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 "재산상 이득 귀속된 바 없어 반환의무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송금한 수금책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피해자도 경솔하게 금전을 지급한 과실이 있다며 배상책임은 50%로 제한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소액 1단독 황영수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23가소 6346)에서 "B씨는 A씨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0년 5월 27일,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누군가와 통화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수금책인 B씨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건넸다. B씨는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수금책인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며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인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A씨에게도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B씨에게 돈을 교부해 5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선택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은 인정하지 않았다.

황 판사는 "부당이득반환제도는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며 "A씨가 B씨에게 준 1500만 원은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으므로 B씨가 피해금액으로 실질적인 이득자가 됐다고 볼 수 없어, B씨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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