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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8/28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남의 신분 빌린 18년의 삶'…40대 귀화 여성 집행유예
여권법·출입국관리법 위반 징역 8월 집유 2년 2002년 결혼비자 입국 뒤 가출…불법체류 추방 中서 타인 신분 사서 재혼…한국 국적까지 취득 法, '공소시효' 주장 일축…"죄책 가볍지 않아"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서 한국에 들어온 뒤 18년 동안 살다가 덜미를 잡힌 40대 귀화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위장해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중국 국적인 그는 2002년 결혼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가출한 뒤 불법체류자로 지내다 2005년 자진 신고한 뒤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재차 다른 한국 국적 남성과 재혼하려 했지만 불법체류 전력으로 결혼비자 발급이 어렵자 A씨는 2005년 중국 심양의 한 여행사에 중국 돈 5만 위안(현재 환율 915만원 상당)을 주고 세살 아래인 B(41)씨로 신분을 세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그해 6월 한국인 C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9월 결혼비자를 받아 입국, 10월에 혼인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2010년 5월에는 B씨 명의로 여권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권을 이용해 A씨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해외로 출국하고, 2018년에는 한 차례 여권 재발급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이른바 '신분세탁'은 18년 전인 2005년의 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중국에서 타인 명의로 신분을 변경해 위법한 방법으로 입국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은 국가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내 체류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생활하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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