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21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민은 통일된 성명 표기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으로 인적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반면,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신속하고 정확한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기관별 인적사항 표기 불일치 사례 (예시)


이에 법무부는 외국인행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서 외국인이 입국 시 행사한 여권상에 기재된 성명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맞게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외국인 인적정보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 등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한국 1952년 가입)

- 통일된 인적정보 관리체계를 통하여 범죄, 조세, 감염병 대응 등 다양한외국인 행정업무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하여 엄정한 체류 질서를 확립하고,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필요한 보건,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때에도 표준화된 인적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로 규정하였습니다.

❍ 정부기관 등에서 외국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여 기본인적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인적정보 사용을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무부와 관계 정부기관 등과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3. 3월부터 ’23.11월까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사업 진행 중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