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 대학을 찾는 유학생 규모를 현재의 2배 가량인 30만명으로 확대한다. 해외의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 뒤 취업과 국내 정착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공계 인재를 집중적으로 확보해 첨단분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4년제 대학과 대학원, 전문대를 포함해 2022년 기준 16만7000여명인 학위 유학생 수를 세계 10위권인 22만명으로 늘리고, 대학 간 학점교류 및 교육ODA(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을 통해 4만2000명 수준인 비학위 유학생을 8만명까지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은 해외 인재의 유치뿐만 아니라 이들의 국내 취업·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기초 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던 '교육국제화 특구'를 광역 지자체 단위의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로 확대한다. 해외 한국교육원 내 '유학생유치센터'를 설치해 현지 유학 수요를 발굴하는 등 유학생 유치 관문을 확장한다. 대학·지역기업·지자체가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전담팀(TF)을 구성해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 유치를 뒷받침하며,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공 분야 석·박사 유학생의 중견·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또 영주·귀화 비자 취득까지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해외의 우수인재를 확보해 첨단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정책재단(NFAP)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유니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이런 유니콘 기업의 4분의 1정도가 유학생 출신에 의해 설립됐다.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이후 지역에 정주한다면 지역 대학 경영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제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이재동 단국대 교수팀의 정책연구를 보면 등록금, 생활비, 체재비 등으로 유학생 1명이 유발하는 경제효과는 1617만원에 이른다. 지역 내 외국인주민 규모가 1% 증가하면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0.21~0.23%가량 증가한다는 이민정책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신산업 분야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대학의 글로벌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인재가 학업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