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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8/24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재외동포 현안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한국 여론 개선돼야 근본해결”

9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한 재외동포청 이기철 초대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 이기철 초대청장(사진)이 워싱턴을 방문했다.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동포청이 설립됐으나 기대가 컸던 만큼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기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기철 청장은 “청장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미주 한인사회의 여론을 듣고 재외동포정책,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9일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청장은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 정체성 함양, 모국과의 교류 촉진 등 동포청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며 “문턱을 낮춰 소통하는 동포청,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는 실질적인 도움, 한인 정체성 강화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조국이 옆에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동포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이 청장은 “재외동포들이 느끼는 손톱 밑 가시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와 같은 현안”이라며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적법 개정 없이도 예외조항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국내 여론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여론 형성을 위한 전문가 기고와 강연 그리고 교과서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는 것도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해외독립운동을 비롯해 한국이 어려울 때 앞장서 지원했던 해외동포들의 이야기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5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한국으로 돌아오는 해외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65세 이상의 경우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최근에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이 상정되면서 한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청장은 “과거에는 해외한인들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한국의 인구도 줄고 노동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거나 심지어 병역의 의무와 상관없는 45세까지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와 다른 재외동포정책 방향
이 청장은 “과거의 재외동포정책이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관계였다면 지금의 관계는 한국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도 모국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상호 윈윈(WIN WIN)하는 동반성장의 관계로 발전했다”며 “재외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의 재외동포업무는 외교부가 정책 수립을 하고 사업 시행은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는 등 역할이 이분됐었으나 이제는 동포청에서 모든 업무를 관할하게 돼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외동포정책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포사회와 함께
재외동포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에 걸맞는 한인들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이 청장은 “동포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동포사회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한인들의 정체성 함양과 더불어 한인들이 당당히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네덜란드 대사로 재임할 당시 외국의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관련 내용을 바로잡고 추가로 한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상이 수록될 수 있도록 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는 “K-팝, 한류열풍 등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모습은 2차 대전 이후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모두 이룩한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라며 “한국을 알리고 이를 통해 한인으로서의 자부심도 갖게 되는 등 이러한 활동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고 밝혔다.

▲LA총영사 출신으로 한인사회 잘 알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미주총연 분규사태를 비롯해 한인사회의 현 주소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힌 이 청장은 “LA 총영사 재임 당시 영사관 문턱을 낮춰 누구나 찾아 올 수 있도록 했고 면담을 신청한 모든 단체장들과 만났다”며 “그렇게 만나고 나면 모두 만나길 잘 했다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동포사회를 잘 알고 있다”며 “그 만큼 확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동포청에 대한 한인들의 기대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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