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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8/24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외국인 136만명 늘었는데, 출입국본부 직원 고작 15명 늘었다

지난 15년간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135만 명 급증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직원은 1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약 100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해 5월 기준 235만 명으로 130%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직원은 101명에서 116명으로 15% 늘었다. 산하기관을 포함한 직원 수는 2007년 1619명에서 올해 2582명으로 59% 늘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국내에 출입국 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비자(체류자격) 관리, 영주 및 귀화 심사업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등록 및 동향관리, 통계 업무 등을 총괄한다. 이 밖에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등 출입국사범 단속이나 수사 업무, 난민 업무, 다문화 관련 업무 등도 담당한다.

저출산·고령 사회에 예견된 인력 부족 문제의 대안 중 하나로 ‘이민’이 주목받으며 이민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담당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은 산하기관을 다 포함해도 2698명”이라며 “한국보다 체류 외국인이 훨씬 적은 대만의 이민서 직원이 2405명”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체류 외국인은 올해 기준 약 80만명으로 한국(235만명)의 3분의 1수준이다.

이민 ‘경쟁국’ 일본은 다가올 이민시대를 대비하며 관련 조직을 꾸준히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인력 유입을 늘리고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9년 4월 법무성(한국 법무부 해당) 아래 입국관리국을 장관급 기구인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격상했다. 입국심사관 등 관련 직원도 대폭 늘렸다. 격상 전인 2018년 4885명이던 직원은 지난해 6181명으로 증가했다.

일본의 체류 외국인은 약 276만명(지난해 기준)으로 총 일본 인구의 약 2.2%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로 보면 한국(2.1%)과 비슷하나 정부 조직력은 일본이 앞선 셈이다. 정부기관 직원 1인당 체류 외국인 수를 보면 한국은 871명으로 일본(447명)의 2배 수준이다. 대만은 직원 1명당 333명을 담당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관련 부처를 설립해 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제도를 잘 정비해도 실무에서 이를 수행할 인력 자체가 없다면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외국인 담당 업무는 일반 행정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입국 관리를 넘어 이민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단 주장도 있었다. 유의정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이민은 단순히 외국인 유입하는 일뿐 아니라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 관리’도 중요하다”며 “법무부 아래 ‘청’을 두는 게 아니라 ‘처’를 신설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도 “인구 추이는 ‘정해진 미래’인데, 이대로면 한국은 10년 뒤 반드시 이주민이 필요해진다”며 “그때 준비 없이 외국인을 막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민청 설립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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