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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8/14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재수강’ 유료화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으로 교육 실효성 제고 및 국가 재정부담 완화

법무부는 2009년부터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내년부터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 유료화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정부 재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게 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올해 교육 참가자가 최대 6만명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

법무부는 "무료교육에 따른 역차별과 함께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교육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었다"며 "하반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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