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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7/29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기업 10곳 중 9곳 "내년 외국 인력 11만명 이상 더 필요"
상의, 외국인력 실태·개선사항 조사 뽑아도 문제…근로해지 거부시 태업 사업장변경 제한 등 정부에 건의서 제출

국내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 외국 인력을 올해 수준 또는 그 이상을 더 뽑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502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외국인력을 올해 도입 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46.8%)해야 한다는 기업이 90%였다고 17일 밝혔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고용허용업종, 인력송출국가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정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7.2%는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인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 '고용허용 인원 법정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순이었다. 기업들에 추가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는 평균 9.8명이다. 이는 내국인 근로자(76.8명) 대비 12.7%다.

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해지 요구였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말에 기업 52.4%가 '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 해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이탈'(8.7%) '단체행동'(4.2%) 등에 나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측과 원만히 타협하고 정상 근무에 나선 경우는 11.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현행 제도상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정한 행위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현장에선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가장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은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 완화(53.0%)였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33.5%) '한국어·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현장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 비전문외국인력(E-9비자) 관련 ▲도입 규모·고용허용 인원 확대 ▲체류 기간 연장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고용허용 업종 추가(택배 분류업무, 플랜트 공사) ▲외국인력 체류 지원 확대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등의 내용 담았다.

전문 외국인력인 숙련기능인력(E-7비자) 관련 건의도 있었다.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에 도입한 용접공·도장공의 낮은 기량과 자격이 문제 되고 있다"며 "자격 기량 검증체계를 현지에 구축하고 최근 해외수주가 늘면서 인력 부족을 겪는 항공 제조산업에 대해서도 숙련기능인력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 외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채용연계, 공적개발원조(ODA) 직업훈련사업 참여자 도입, 출입국관리소 인력 충원·증설 등을 건의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농어촌 등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데 외국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인구감소와 도심 인구집중화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규모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팀장은 이어 "이제는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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