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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7/27  한중동포신문/재한외국인방송
“인력 부족 쓰나미…외국인력정책 판 바꾼다”
이데일리 퓨처스포럼 방문규 국조실장 강연 “10만명 단위 외국인력 수급정책 수립할 때” “일시적 잡 미스매치 아냐… 쿼터 의미 없어” 정부, 하반기 이민정책 청사진 발표 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현안”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지금은 1만~2만명이 아닌, 10만~20만명 단위로 외국인력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며 “(외국 인력 운용의)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방 실장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허용업종을 결정하는 외국인력정책 컨트럴 타워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방 실장은 “하반기 중에 법무부가 이민정책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외국인력정책위가 거시적 측면에서 숫자를 제공해 이민정책 대전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린 뒤, 정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 차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 팀장 중책도 맡은 방 실장은 “경제 전반에 걸쳐 인력 부족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농촌에 몇 명, 조선업에 몇 명 하는 쿼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이민정책 대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외국인 인력 수급에 대한) 세부 규제들도 손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고용부 발표를 보면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뜻하는 미충원인원은 올 1분기 1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조업(4만5000명)과 운수 및 창고업(2만6000명)에서 미충원이 심각하다. 전체 미충원율은 12.0%였지만, 운수 및 창고업의 미충원율은 46.0%로 4배 수준이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738만명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70년 1737만명으로 약 54%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 연령인 25~49세 근로자 수는 1908만명에서 803만명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했다.

방 실장은 “일시적인 잡 미스매칭(Job miss matching) 상황이 아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구조적으로 신규 노동시장 투입될 인력이 필요하다”며 “작년 6만9000명이었던 비전문 외국인력(E-9)을 올해 11만명으로 늘리고, 숙련기능인력(E-7-4)을 올해 3만5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방 실장은 정부가 국정운영 모든 원칙에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는 데 대해 “국익을 위해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철학”이라며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세계적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정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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